환율관찰대상국이란? 한국 지정 이유와 영향은?

오늘 새벽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환율관찰대상국이 무엇인지 지정 기준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목차
1. 환율관찰대상국 이란?
2.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3.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영향

 

 

1. 환율관찰대상국이란?

환율 관찰 대상국(Currency Monitoring List)이란 환율 정책과 대외 경제 관계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무역 불균형 문제를 관리하고, 특정 국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지정 기준

미국 재무부는 특정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3가지 주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 대미 무역 흑자
  한 국가가 1년 동안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경우.
  
  
•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경우.
  경상수지 흑자는 해당 국가가 외국과의 거래에서 얼마나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는지 보여줍니다.
  
  
• 외환시장 개입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과 환율 조작국의 차이

• 환율 관찰 대상국
  미국 재무부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 강제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 환율 조작국
  재무부가 해당 국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국제 협력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영향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해당 국가의 대외 경제 정책과 통화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지정된 국가는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신뢰도와 투명성 문제를 제기받아 국제 시장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 통화 가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정된 국가에 지속적인 감시와 경제적 대화를 요구하며, 필요시 무역 제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정 국가는 대미 무역 흑자를 축소하거나 환율 시장 개입을 줄이는 등 정책을 수정할 압박을 받습니다. 반면, 이는 해당 국가가 환율 및 경제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경제적 압박과 동시에 국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도전 과제로 작용합니다.